공장 중개인이 알려주는 김해시 절삭유 사용 가능 지역 완벽 가이드, 지역별 규제 현황과 대안 총정리

 

오늘은 공장 중개 전문가로서 고객분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수용성 절삭유 규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김해 지역 공장 매물을 다루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실무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 김해시 진영, 상동, 생림, 진례, 한림 5개 읍면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공장 설립이 제한되며, 기존 업체는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 하천 인접 지역은 2024년 말, 그 외 지역은 2028년 말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하며, 미이전 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님은 고객 상담 시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여부, 공장 등록 및 인허가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여 맞춤형 공장 매물을 제안해야 합니다.

김해시 수용성 절삭유 규제 대상 업체 현황 및 이전 기한

구분	총 업체 수 (김해)	하천 인접 지역 이전 대상 업체 수	하천 인접 지역 이전 기한	그 외 지역 이전 대상 업체 수	그 외 지역 이전 기한	주요 대상 기업 특성
현황	382개	48개	2024년 12월 31일	334개	2028년 12월 31일	영세·중소기업, 연 매출 50억 미만, 근로자 50인 미만 다수
자료: 김해시, 환경부 고시 및 관련 언론 보도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시나요?"

공장 매물을 찾는 고객을 만나면, 금속가공 일 때는 저는 늘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시나요?"라고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업종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혹은 기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지 등수 많은 규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등록여부, 인허가 업종 확인과 더불어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여부는 이제 필수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에는 진영읍 진영리의 한 금속 가공업체가 단속을 받고 공장 이전을 서두르셨습니다.  김해 전 지역을 알아보시던 중, 다행히 일부 지역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고 장유 부곡동 공업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김해지역 수용성 절삭유 규제 핵심 파악

김해시는 낙동강 수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폐수 배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특히 금속 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핵심입니다.  

 

1. 김해시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김해시에서는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5개 읍면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낙동강 수계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 구역이므로, 이 지역 내 공장 매물을 중개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한 대상 시설 및 이전 의무: 이 고시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폐수 전량 위탁 처리: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산업단지 내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시설.  

3. 이전 기한 및 미이행 시 조치: 김해 지역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금속 가공 업체는 총 382개에 달하며,

이 중 하천 인접 지역 48개 업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334개 업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마주할 고객의 애로사항 및 대응 전략

고객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공장 이전을 고려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비용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대부분의 이전 대상 기업은 연 매출 50억 원 미만,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김해시 내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약 98%에 달하여 사실상 이전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후 건물까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중소기업들이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산업단지 이전 및 비수용성 설비 전환 지원: 산업단지 이전 비용 및 비수용성 절삭유 설비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사업: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환경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의 환경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해시도 이러한 환경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폐수 처리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단지 내 고농도 산업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입주 업체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형평성 및 이중 규제 논란: 기업들은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 환경 오염이 없는데도 공장 전체를 이전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의 유분 농도에 따라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용성 절삭유 규제가 낙동강 하류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수성, 그리고 실질적인 폐수 배출이 없는 업체도 이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지정 폐기물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 오염 발생이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공정 중 일부 사용되는 소규모 설비 때문에 공장 전체의 이전이 요구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의 유분 농도에 따라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 전략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대책을 마련후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김해시의 산업 구조와 기업의 상황, 그리고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정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환경 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고객에게 김해시의 제한 지역과 이전 기한, 그리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전 기한 연장 동향 주시: 김해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들은 하천 인접 지역 업체의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도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대체 부지 탐색 및 지원 사업 안내: 김해시 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나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수질 개선 지원 사업 등 폐수 처리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활용: 김해시는 지능형 기계, 로봇, 전력 반도체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 산업을 집약한 클러스터형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부터 2031년 조성 계획).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미래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제를 넘어선 공장 중개를 위해

김해 지역의 수용성 절삭유 규제는 공장 중개에 있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많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업체들, 그의 무조건 적인 금지라고 봐야 하며 이것은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특정 지역으로 이전 하는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모든 업체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길 원하지만 그들 만의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니까요

실절적인 적발 단속및 이전은 다수의 공장 중개사들도 무리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업 특성과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공장 매물을 선별하여 제안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사업 이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 골드공인중개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9900&key=20240527.99099008132

김해의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폐쇄 시한’ 연기 한 목소리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9896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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